CICC, 연방 정부의 GST 세금 감면 계획에 대한 우려 제기

캐나다 편의점 산업 협회(CICC)는 연방 정부가 발표한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대다수의 품목에 대해 연방 소비세(GST)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계획에 대해 응답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서 CICC는 GST 면세 혜택이 적용될 품목 중 많은 부분이 편의점에서 판매되지만,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캐나다 독립사업연합(CFIB)은 제품 적용 범위와 시행 혼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스토랑 캐나다와 캐나다 소매 협회는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GST 면세 혜택은 1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유당은 아동 의류와 신발, 장난감, 기저귀, 레스토랑 음식, 그리고 와인, 맥주, 사이더, 7% 미만의 알콜 음료 등을 포함한 여러 품목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자연산 및 인조 트리), 다양한 스낵과 음료, 비디오 게임 콘솔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입법이 필요함) 캐나다 전역의 편의점들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식품 및 음료 제품(스낵, 사탕, 껌 포함)과 신문, 잡지 등 기타 품목에 대해 GST/HST를 완전히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세 품목 목록은 길지만, 에너지 음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일한 후 1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린 캐나다인들은 내년 봄에 25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권자들이 트뤼도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산대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트뤼도 총리는 토론토에서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2023년에 일한 캐나다인들에게 250달러의 세금 환급을 지급하고, 향후 두 달 동안의 세금 면세 혜택은 사람들이 연휴 기간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ICC는 "고객에 대한 구호는 도움이 되지만, GST 휴일의 일시적인 성격은 고객과 우리 매장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소매업자들이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CICC는 또한 이 조치가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권자들이 트뤼도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또한 자유당이 소비를 자극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이번 조치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면서, 가격 상승과 금리가 낮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돈을 제공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트뤼도 총리는 말했습니다.

지난 달, 온타리오주 재무장관 피터 베틀렌팔비(Peter Bethlenfalvy)는 주정부가 온타리오 주의 모든 납세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200달러의 수표를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활비 위기 완화를 위한 온타리오 주의 여러 대책 중 하나입니다.

약 63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번 계획은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뱅크 오브 몬트리올(Bank of Montreal)의 수석 경제학자 더그 포터(Doug Porter)가 목요일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꽤나 중대한 조치이며, 여기서 더 큰 영향은 고프로필 GST 휴일보다도 (환급 수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포터는 말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약속한 환급과 함께 이 돈은 새해 초 소득과 소비자 지출에 상당한 촉진 효과를 줄 것으로 포터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조치들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치는 현재 캐나다 은행이 전환을 시작한 방향과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포터는 여전히 캐나다 은행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만 다소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10월에 기준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여 3.75%로 조정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가운데 일반적인 금리 인하폭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