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C, 캐나다의 밀반입 담배에 관한 새로운 연구 발표

조직 범죄와 마약, 총기, 담배 밀매가 캐나다의 불법 담배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며, 거의 1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는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Convenience Industry Council of Canada (CICC) 의뢰로 EY Canada가 수행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불법 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합법적인 판매를 초과하고 있어 캐나다인, 중소기업, 정부 세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합법 담배 제품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조직 범죄가 장악한 불법 담배 시장이 거대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담배는 현재 앨버타에서 시장의 29%, 노바스코샤에서 38%, 매니토바에서 45%, 뉴브런즈윅에서는 무려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들에서 판매되는 담배 중 적어도 4개 중 1개는 불법적인, 규제되지 않은 암시장에서 판매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시장을 강력히 단속한 퀘벡만이 그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 다섯 개 주는 총 3억 1,6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9월에 발표된 EY Canada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주요 불법 담배 밀매 지역에서 불법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온타리오에서 50%,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45%,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에서 44%에 달했다고 보고되어, 이 문제가 전 캐나다적으로 확산된 상황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불법 담배 산업은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Convenience Industry Council of Canada(CICC)의 회장 겸 CEO인 앤 코사왈라(Anne Kothawala)가 말했습니다. "밀반입 담배는 우리 모두에게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법을 지키는 캐나다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RCMP(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인스펙터인 에티엔 타우벳(Etienne Thauvette)은 "불법 담배는 여전히 조직 범죄와 이 불법 지하 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중요한 수익원이며, 이는 공공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세수 수입을 빼앗아 essential services(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담배 수익은 "종종 마약 밀매, 인신매매, 총기 밀매와 같은 조직 범죄 활동을 지원합니다."

불법 담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빠르게 폐업하는 동네 가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하루에 1.5개의 상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커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CICC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경찰이 불법 담배 네트워크를 단속하고 밀반입 담배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자원과 자금 지원을 늘리기;

2. 불법 담배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

3. 법 집행 기관 간 연방-주 간 협조를 강화하기;

4. 청소년들에게 판매되는 불법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 시장을 차단하기.